{"id":"kopico-2059","title":"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한 것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59","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전달 누락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손해배상 등 요구는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불응하고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무단 수정해 정보주체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가 피신청인의 담당자현황 관리 소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을 인정하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결정하고, 손해배상 등 나머지 요구는 기각하였다. 예비군 홈페이지 접속 차단과 개인정보처리방침 무단 수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 명시되지 않았고, 위원회는 열람요구서 전달 누락이 담당자현황 관리(최신화) 소홀로 인정되어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예비군 홈페이지는 예비군 편성대상자 훈련정보 및 참여 편의 제공 목적으로 운영되며 내부 방침에 따라 복무만료 3년 경과 시 일괄 접속 제한된 사안이어서 위법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무단 수정하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열람요구","예비군 홈페이지","개인정보처리방침","재발방지","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25:16+09:00","seo_title":"예비군 홈페이지 개인정보 열람요구서 전달 누락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열람요구에 불응하고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무단 수정했다는 주장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열람요구서가 담당자 관리 소홀로 전달되지 못한 점을 인정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나머지 요구는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