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50","title":"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50","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직원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선택 동의를 동의로 입력하여 제3자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광고 문자가 수신된 점 등에 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였고, 동의 버튼 입력 경위에 관한 양당사자 주장이 달라 피신청인의 위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basis":"보호법 제36조 제2항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서비스 가입 당시 제3자 제공 및 광고 수신 동의 버튼 입력에 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달라 피신청인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무단 제공","광고 문자 수신","선택 동의","손해배상 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5+09:00","seo_title":"선택 동의 임의 입력 광고문자 개인정보 제공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직원이 임의로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선택 동의를 동의로 입력해 개인정보가 제공되고 광고 문자가 수신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정정·삭제 요구 후 10일 이내 조치했고 위반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