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49","title":"동의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4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신청인들 각 20만원 손해배상 인정","situation":"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처리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동의 없는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전체 이용자의 정보가 약 5년간 매일 동의 없이 전송된 점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들 각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basis":"피신청인은 B와의 위수탁 계약에 의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동의 없는 국외 이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제3자인 B에게 결제수단 연동을 위한 NSF 모델 구축 및 점수 산출을 위해 신청인들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을 위반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국외이전","동의 없는 국외이전","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손해배상","과징금","위수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5+09:00","seo_title":"개인정보 동의 없는 국외이전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처리근거 없는 국외이전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위반을 인정하고 약 5년간 매일 동의 없이 전송된 점을 고려해 각 20만원을 인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