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48","title":"동의 없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4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신청인들 각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홈페이지에 자신들의 결혼식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노출됨으로써 수치심과 모욕감 등을 느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인들 각 5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basis":"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혼사진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비식별조치도 지인들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하나, 삭제 요구에 즉시 응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각 5만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결혼식 사진","동의 없는 게시","손해배상","재발방지","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4:56+09:00","seo_title":"결혼식 사진 홈페이지 무단 게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홈페이지에 결혼식 사진이 동의 없이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얼굴이 노출되었다며 수치심과 모욕감을 호소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들 각 5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