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39","title":"전산망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3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중요정보 15만원, 일반정보 5만원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들은 전산망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피신청인이 보안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출사고 후 1년이 지나 유출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안전조치 의무 등 위반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하여, 중요정보 15만원, 일반정보 5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basis":"피신청인이 안전조치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도 회수되지 않아 스팸메일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피신청인의 안전조치 의무 등 위반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3개월 이상 노출시킨 점은 인정되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 등 추가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하였음.","keywords":["개인정보 유출","해킹","손해배상","재발방지","안전조치 의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8+09:00","seo_title":"전산망 해킹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재발방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산망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동안 보안조치가 없었고 1년이 지나서야 유출 통지를 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중요정보 15만원, 일반정보 5만원 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