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38","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3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5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들은 2023. 11. 6. 피신청인으로부터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예치금 충전계좌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1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basis":"민감한 데이터 접근 기능을 적절한 점검 없이 도입·배포하고 과도한 접속 시도를 확인하지 못한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 고유식별번호 등 중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사후조치를 고려하여 15만원의 손해를 인정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15만원","안전조치","재발방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2+09:00","seo_title":"쇼핑몰 개인정보 유출 문자 통지 후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예치금 충전계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위반을 인정해 손해배상 15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