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29","title":"개인영상정보 열람 거절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9","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영상정보 열람 방법·절차 제도 개선(재발방지) 조치, 손해배상 등 요구는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공용사무실·조리실에서 촬영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을 여러 차례 거절하였고, 해당 영상정보를 징계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악의적으로 캡쳐·왜곡하여 목적 외로 이용·제공하였으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영상정보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다만 신청인에게 영상정보 열람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영상정보 내지 캡쳐 화면을 변조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며, 노동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을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열람 거절·목적 외 활용·보관기간 경과 후 미파기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등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basis":"신청인의 영상정보 열람 청구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변조를 단정할 증거자료가 부족하며, 노동위원회 자료 제출을 목적 외 제공으로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열람 방법·절차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재발방지 조치로 결정하였다.","keywords":["개인영상정보","영상정보 열람 거절","손해배상","재발방지 조치","목적 외 이용","영상정보 파기"],"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2+09:00","seo_title":"사무실 CCTV 영상 열람 거절·목적 외 이용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용사무실과 조리실 영상 열람 요청을 거절하고 징계 증거로 활용했으며 보관기간 경과 후에도 파기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열람 방법과 절차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손해배상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