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28","title":"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8","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소속직원 재발방지 교육 실시,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소멸로 기각","situation":"신청인은 보험 계약 체결 시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소속직원 대상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다만 신청인이 보험계약 체결 후 약 10년이 경과한 후 분쟁조정을 신청한 점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basis":"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 보험계약에 관한 피신청인의 보호법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판단함.","keywords":["개인정보 무단처리","보험계약 개인정보","손해배상 시효소멸","재발방지 교육","개인정보분쟁조정"],"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1+09:00","seo_title":"보험계약 개인정보 무단 처리 손해배상 시효 소멸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보험 계약 체결 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위반으로 보아 소속직원 재발방지 교육을 결정했으나, 계약 후 약 10년이 지나 손해배상 청구는 시효 소멸로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