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24","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4","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적이 없음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안내메일을 수신하였고,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다. 신청인이 메일을 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신청인이 신청인 이메일과 대소문자가 다른 유사한 이메일을 사용하는 회원에게 안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신청인은 해당 회원의 이메일 주소를 변경 조치하여 향후 신청인에게 메일이 발송되지 않도록 하였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 명시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이메일 주소를 보호법에 위반되게 수집·이용하려는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으며, 이메일 주소 변경 조치를 한 점 등을 들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수집","동의 없는 수집","안내메일","이메일 오발송","침해행위 중지","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7+09:00","seo_title":"가입 안 한 사이트 안내메일 개인정보 수집 중지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가입한 적 없는 사이트에서 안내메일을 받아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유사 이메일 회원에게 발송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해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