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22","title":"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2","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신청인 요구 기각(삭제 요청에 따른 즉시 삭제로 보호법 위반 인정 어려움)","situation":"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한 삭제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불응하였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 삭제 요청에 따라 삭제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삭제 완료 문자를 회신하였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속적으로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의 삭제 완료 조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신청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광고 문자 수신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광고성 문자","개인정보 삭제 요구","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손해배상","기각"],"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05+09:00","seo_title":"광고성 문자 개인정보 삭제 요구 불응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광고성 문자 발송에 대한 삭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응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삭제 요청에 따라 삭제를 완료하고 완료 문자를 회신했으며 지속 발송에 대한 증빙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