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21","title":"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 등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21","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처리정지 요구 거절은 위법 아님, 거절 사유 미통지는 보호법 제37조 제4항 위반으로 침해행위 중지","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의 AS센터를 통해 시공업체에게 본인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3자 제공동의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거절사유 또한 통지받지 못하였다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거절 자체는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거절 사유를 미통지한 행위는 보호법 제37조 제4항 위반으로 판단하여 침해행위 중지를 결정하였다.","basis":"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는 보호법 제37조 제4항이 적용되었다. 처리정지 요구 거절은 계약 이행 곤란 사유에 해당하여 위반으로 보지 않았고, 사유 미통지만 위반으로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처리정지","제3자 제공동의 철회","거절 사유 미통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침해행위 중지","보호법 제37조"],"official_date":"2025","verified_at":"2026-11-19T20:55:13+09:00","seo_title":"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철회 거절 사유 미통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AS센터를 통해 시공업체로의 개인정보 제공 중단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고 사유도 통지받지 못했다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거절 자체는 위법으로 보지 않되 거절 사유 미통지는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