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04","title":"문자수신을 거부하였음에도 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4","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부 문자 등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이 업무처리를 위해 연락처를 저장하였고 민원 제기 후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하였으나, 휴대전화 동기화 과정에서 착오로 연락처가 포함되어 문자가 발송된 것은 실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의 문자 발송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문자수신거부","문자발송","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손해배상","개인정보 보호법","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08+09:00","seo_title":"문자수신 거부 후 문자 발송 손해배상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안부 문자 등에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자가 계속 발송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민원 제기 후 개인정보를 삭제했고 휴대전화 동기화 과정의 착오로 발송된 실수에 불과하다며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