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03","title":"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3","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위촉계약 체결 당시 개인정보 동의, 보유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열람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미환수 수수료 채권 회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신청인의 재직 당시는 보호법 제정 이전으로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동의 의무에 대하여 강제규정이 없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열람청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침해행위 중지","위촉계약","개인정보 보유","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09+09:00","seo_title":"위촉계약 개인정보 열람청구 거부 침해행위 중지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위촉계약 체결 당시 개인정보 동의와 보유, 제3자 제공에 대한 열람청구를 거부당했다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결정례입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