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01","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 기각","situation":"피신청인으로부터 회원가입 환영 메일을 수신한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삭제처리하고 이메일 인증시스템 도입 등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은 제3자가 회원가입하면서 오기재한 이메일 주소로 환영 메일이 자동 발송된 것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고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회원가입 환영 메일","개인정보 삭제","침해행위 중지","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11+09:00","seo_title":"회원가입 환영메일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회원가입 환영 메일을 받은 신청인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요구를 기각했고, 피신청인은 개인정보 삭제와 이메일 인증시스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