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2000","title":"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제도개선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2000","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보호법 제17조 등 위반은 인정하지 않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법령과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재발방지 조치","situation":"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일본어·영어 교육서비스의 회원가입 과정에서 계정명(ID) 중복확인 시 서비스 간 계정명(ID)이 공유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신청인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한 사건이다.","conclusion":"위원회는 2개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동일한 이상 피신청인이 2개 서비스를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관리하는 행위만으로 보호법 제17조 등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basis":"보호법 제17조 등의 위반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보호법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계정명 중복확인","서비스 간 ID 공유","개인정보 처리방침","재발방지 조치","제3자 제공"],"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15+09:00","seo_title":"교육서비스 계정명 중복확인 ID 공유 개인정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일본어·영어 교육서비스 회원가입 시 계정명 중복확인 과정에서 서비스 간 ID가 공유되는 현상이 발견돼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제3자 제공 위반은 인정하지 않되 처리방침 개선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