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98","title":"예약정보 외 신분증 확인 등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9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예약정보 외 신분증 추가 확인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예약자 본인확인 시 예약정보 외에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 피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basis":"「주민등록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신분증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의 수집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신분증 확인","과도한 개인정보수집","주민등록법 제25조","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침해행위 중지"],"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25:20+09:00","seo_title":"예약자 신분증 추가 확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예약자 본인확인 때 예약정보 외에 신분증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에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분증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