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88","title":"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88","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조치 결정(구체적 금액은 원문에 없음)","situation":"신청인들은 해킹공격으로 피신청인의 정보시스템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하지 못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수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였다.","basis":"피신청인의 안전성 확보조치 미이행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수되지 않아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신청인들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문 판단에 근거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목 표기가 없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해킹","손해배상","재발방지","개인정보자기결정권","보이스피싱"],"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16+09:00","seo_title":"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2차 피해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해킹으로 정보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피해를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안전성 확보조치 미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