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68","title":"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제공·공유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법 위반 주장 기각(손해배상 등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1, 2 수학학원에서 근무하다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동종업계 취업방해 목적으로 원장 모임에서 제공·공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1의 진술이 사실조사 과정에서 원장 모임에서 들은 정보가 아니라 노동위원회 조사관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것으로 변경되는 등 일관성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민원제기 사실 제공","동종업계 취업방해","부당해고 구제신청","손해배상","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17+09:00","seo_title":"학원 해고 후 민원제기 사실 공유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수학학원에서 해고된 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원장 모임에서 민원제기 사실을 공유해 취업을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법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