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67","title":"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안전조치 의무 위반 인정 근거 없음)","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로 자신이 발송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이메일이 오전송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이메일 오전송 사실만으로 피신청인의 시스템 오류를 단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basis":"이메일 오전송은 신청인이 기재한 수신자가 수신메일을 특정 이메일로 전달하도록 한 경우 등 수신자들의 메일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오전송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이메일 오전송","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안전조치 의무","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17+09:00","seo_title":"이메일 오전송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발송하지 않은 수신자에게 이메일이 오전송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오전송 사실만으로 시스템 오류를 단정할 수 없어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