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66","title":"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유출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6","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보호법 위반을 전제로 한 재발방지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모두가 듣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청인의 민원제기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피신청인 사무국장의 발설 행위는 개인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추측을 부주의하게 언급한 행위에 불과하여 피신청인이 관련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basis":"해당 행위가 형사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법 위반을 전제한 재발방지 대책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민원제기 사실 유출","재발방지 요구","개인정보 유출","기각","명예훼손"],"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20+09:00","seo_title":"민원제기 사실 유출 주장 재발방지 요구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민원제기 사실을 폭로했다며 재발방지를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사무국장이 자신의 추측을 부주의하게 언급한 것에 불과해 개인정보 유출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