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64","title":"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4","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열람 요구 불응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피신청인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불응하자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함. 피신청인의 신분증 제출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basis":"피신청인이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하기 앞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은 필수적이고, 신청인이 열람 요구와 함께 본인 명의 계좌 해지 등 금융거래를 요청하면서 실물 통장도 지참하지 않았으므로 금융실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신분증 제출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음. 신분증 제출 요구는 신청인의 열람 요구를 이행하기 위한 실지명의 확인 과정으로 개인정보 수집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어려워 보이지 않음","keywords":["개인정보 열람 요구","신분증 사본","본인확인","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금융실명법"],"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20+09:00","seo_title":"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신분증 사본 요구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서면으로 내고 신분증을 제시했으나 처리자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며 열람에 응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신분증 제출 요구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