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63","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3","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situation":"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시도간 인사교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소득 관련 서류를 요구했으며, 이를 민원조정위원회에 동의 없이 제공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기각함. 신청인이 주장한 동의 없는 수집·이용 및 민원조정위원회 제공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음.","basis":"공공기관은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집한 경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고(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민원조정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공한 것도 당초 수집 목적 내에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한 것(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으로 적법함.","keywords":["개인정보 분쟁조정","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소득증명 서류","민원조정위원회 제공","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21+09:00","seo_title":"인사교류 소득서류 개인정보 제공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시도간 인사교류 업무 과정에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소득 관련 서류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제공했다는 손해배상 요구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