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62","title":"CCTV 설치에 따른 침해행위 중지의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2","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CCTV 각도 조절 또는 CCTV 이전 필요","situation":"신청인은 경로당 회원들의 동의 없이 화장실 출입통로에 설치된 CCTV로 감시당하고 있다며, CCTV를 조합원장실 출입문 앞쪽으로 이전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CCTV를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할 경우 복도뿐 아니라 남녀 화장실 일부가 촬영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CCTV 각도 조절 또는 CCTV 이전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CCTV 각도 조절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CCTV","경로당 CCTV","화장실 CCTV","개인정보 침해","침해행위 중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31+09:00","seo_title":"경로당 화장실 출입통로 CCTV 설치 사생활 침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경로당 회원들 동의 없이 화장실 출입통로에 설치된 CCTV로 감시당한다며 이전 설치 등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현 형태로 운영하면 화장실 일부가 촬영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각도 조절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