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61","title":"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2024. 5. 31. 피신청인의 고객 만족센터에 알림 수신 사실을 문의하였고, 피신청인의 고객 중 한 명이 신청인의 연락처를 자신의 연락처로 등록하여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검토의견에서는 피신청인이 수차례 삭제 요구에 불응하고 삭제 요구 이후에도 신청인에게 재차 문자 안내를 발송한 점을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으며,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10만원 및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3항 및 제36조. 신청인이 수차례 삭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불응하였고, 삭제 요구 이후에도 재차 문자 안내를 발송하여 신청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keywords":["개인정보 삭제요구","연락처 등록","손해배상 10만원","재발방지 조치","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문자 안내"],"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31+09:00","seo_title":"연락처 등록 후 개인정보 삭제요구 거부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고객 만족센터에 알림 수신 사실을 문의했으나 다른 고객이 연락처를 등록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수차례 삭제 요구에 불응하고 이후에도 문자를 발송한 점을 들어 손해배상 10만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