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60","title":"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60","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등 침해행위의 중지 등 요구 기각","situation":"피신청인은 임시대의원총회 후 식전행사에서 발언한 사람들의 실명과 발언 내용 등을 포함한 의사록을 작성해 조합원들이 가입된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고, 신청인은 식전행사가 대의원총회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의사록에 자신의 발언과 실명이 포함된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의 의사록 작성·게시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basis":"피신청인이 임시대의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조합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카페에 게시한 행위는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 따른 것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더라도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사록 게시","실명 공개","개인정보 침해","협동조합 기본법","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25+09:00","seo_title":"조합 의사록 실명 게시 개인정보 침해 중지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식전행사 발언자 실명과 발언 내용이 의사록에 담겨 카페에 게시된 것이 개인정보 침해라며 중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의사록 작성·게시 행위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