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59","title":"개인정보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5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조치","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개인정보 보관기간 설정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피신청인은 「CCTV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주장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CCTV 관리운영 규정」의 영상정보 보유기간 규정만으로 차량번호를 인식·데이터화하여 저장하는 차량 출입기록의 보유기간을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조치를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련 요구와 관련하여, CCTV 영상정보의 HDD 용량에 따른 자동 삭제 규정은 피신청인이 HDD 용량을 자유로이 추가·변경할 수 있어 임의로 보유기간을 지정·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처리방침","개인정보 보유기간","CCTV","차량번호","차량 출입기록","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34+09:00","seo_title":"차량 출입기록 개인정보 보유기간·처리방침 마련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CCTV 관리운영 규정만으로 차량번호 출입기록의 보유기간이 정해졌다며 처리방침 마련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영상정보 보유기간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처리방침 마련 등 재발방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