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56","title":"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56","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기각(재발방지 요구 불수용)","situation":"신청인은 노상행위 금지를 요구하는 구술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신청인은 관리소관이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 해당시설물 관리·운영 주체가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신청인의 전화번호를 묵시적 동의하에 전달함. 신청인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기각함.","basis":"민원의 적절한 처리와 결과 통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보호법 제17조 제2항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민원 전화번호","재발방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28+09:00","seo_title":"민원 전화번호 시설관리 주체 전달 재발방지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구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전화번호가 시설물 관리·운영 주체에 전달된 것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이라며 재발방지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해당할 수 있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