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955","title":"카드로 결제한 모든 거래내역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은 과도하다며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955","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신용카드 거래 중 일반적인 물품·용역 거래로 보기 어려운 거래가 확인되어 피신청인이 카드 거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모든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 수집은 동의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사건입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카드 거래내역의 소명자료를 수집한 것이 적법하고 카드 이용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적법하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카드 거래내역","소명자료","개인정보 수집","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기각"],"official_date":"2024","verified_at":"2026-11-19T20:55:32+09:00","seo_title":"카드 거래내역 소명자료 요청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카드사가 거래 소명자료를 요청하자 모든 거래내역 수집은 동의 없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최소 수집으로 보아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