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808","title":"채권추심을 위해 신청인 명의가 아닌 자의 연락처로 추심통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80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인정 불가(고의·과실 및 정신적 피해 인정 어려움)","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통신사업자와 모바일 통신서비스 신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신청서 연락처란에 신청인 명의가 아닌 어머니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고, 이후 이동통신 요금을 10개월가량 미납하여 직권해지된 뒤 피신청인이 위임한 채권추심회사가 그 연락처로 채권추심 문자를 세 차례 발송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연락처를 채권추심회사에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 유출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연락처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수집·이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이 없고, 해당 연락처가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가입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채권추심을 위해 연락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용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keywords":["채권추심","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입신청서 연락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35+09:00","seo_title":"채권추심 연락처 제공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가입신청서에 적힌 어머니 명의 연락처로 채권추심 문자가 발송되자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고의·과실과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