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798","title":"공모전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상에 노출 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798","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금 600,000원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공모전에 참가한 자로, 공모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신청서가 삭제되지 않아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개인정보 9건이 노출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정신적 손해배상과 재발방지조치, 전화번호·집 주소 변경 지원 등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4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6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기가 없고, 신청서에 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주소가 기재되어 신청인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으며 외부 포털사이트에 장기간 노출되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과 재발방지 조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손해배상 60만원","재발방지 조치","지방자치단체"],"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37+09:00","seo_title":"공모전 신청서 개인정보 인터넷 노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공모전 종료 후 6개월이 지나도 신청서가 삭제되지 않아 포털 검색으로 개인정보 9건이 노출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600,000원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