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80","title":"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80","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2의 에너지이용권 지원을 신청하면서 금융·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건강 등 개인정보 조회 동의와 희귀병 진단서 첨부를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집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basis":"「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 사전동의를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관계 기관 협조 요청과 「에너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처리 근거를 들었습니다.","keywords":["에너지이용권","개인정보 수집","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36+09:00","seo_title":"에너지이용권 신청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에너지이용권 지원 신청 과정에서 금융·건강보험·국민연금 등 개인정보 조회 동의와 희귀병 진단서 첨부를 요구받았다며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최소 수집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