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79","title":"웹사이트를 통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침해행위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침해행위중지·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국민신문고 로그인 후 피신청인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장관과의 대화' 메뉴에서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본인인증 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신청인의 이름이 표시되자, 피신청인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며 침해행위중지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수행된 본인인증 결과를 불러서 보여준 것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이 별도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basis":"국민신문고와 '장관과의 대화' 서비스 간 시스템이 연계되어 로그인 및 본인인증은 국민신문고에서 진행되고, 이 사건 페이지에 이름이 표기된 것은 이미 본인인증을 거친 상태에서 새 창으로 진입했기 때문으로 보아 별도 개인정보 수집으로 보지 않았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본인인증","국민신문고","장관과의 대화","기각"],"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38+09:00","seo_title":"국민신문고 본인인증 후 이름 표시 동의 없는 수집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국민신문고 로그인 후 중앙행정기관 민원 메뉴에서 본인인증 메시지와 함께 이름이 표시되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인증 결과를 불러온 것에 불과하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