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77","title":"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외부 의료자문시 제공한 것에 대한 재발 방지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7","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재발방지 조치 요구 기각(개인정보 제3자 제공·민감정보 처리·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볼 수 없음)","situation":"전역군인인 신청인이 중앙○○○○심사위원회에 전공상 재심사를 요청하며 건강정보가 포함된 증빙자료와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피신청인은 질환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산하 전문기관에 의학자문을 요청하며 신청인의 개인정보 및 증빙자료 사본을 전달하였으며, 신청인은 외부 기관 제공에는 동의한 바 없다며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재발방지 조치 요구를 기각하였다. 전문기관 의학자문 의뢰를 위한 개인정보·건강정보 제공은 법령 등에서 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감정보 처리도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 위반이 아니며, 제출서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도 제29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basis":"「군인사법」 제54조의4에서 전공상 재심사를 피신청인의 소관업무로, 「전공사상사 처리 훈령」 제6조에서 심사업무에 필요시 관계전문가 등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제63조 제1호에 따라 급여 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지급에 관한 사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제3자 제공","민감정보 처리","전공상 재심사","의학자문","재발방지 조치"],"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1+09:00","seo_title":"전공상 재심사 의료자문 개인정보 제공 재발방지 기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전공상 재심사 과정에서 산하 전문기관 의학자문에 개인정보와 증빙자료 사본이 전달된 것이 외부 제공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라며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법령상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경우로 보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