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76","title":"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한 것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6","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 주장 기각(사건 이송·일반우편 통지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님)","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경찰서 소속 공무원을 퇴거불응죄로 고소하였고, 피신청인이 고소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송하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고소사건 이송과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의 일반우편 발송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basis":"경찰은 고소사건 처리와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위해 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또한 「경찰수사규칙」상 서면 이외의 통지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서면 통지가 반드시 등기우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고소사건 이송","수사 진행상황 통지","일반우편","개인정보 보호법","기각"],"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0+09:00","seo_title":"고소사건 이송·수사 진행상황 우편 통지 개인정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고소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되고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모두 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