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75","title":"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구인기업에 제공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5","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situation":"신청인은 구직자로 ○○일자리센터에 구인기업 알선을 요청했고, 피신청인은 알선한 구인기업에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이 법령상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리정지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 조치기한을 도과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습니다.","basis":"피신청인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소개 업무를 수행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구인기업에게 알선된 구직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구인기업 알선","직업안정법","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손해배상 기각"],"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1+09:00","seo_title":"구인기업 알선 개인정보 제공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구직자가 취업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도 알선한 구인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법령상 업무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