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74","title":"신청인의 서류를 타인의 이메일로 송부한 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74","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0,000원","situation":"피신청인이 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소명 통보서를 이메일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과실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자료를 제3자에게 오전송했습니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고유식별정보를 이메일로 송신하면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100,000원을 결정했습니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1항은 고유식별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송신할 때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첨부된 이메일을 보내면서 암호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이메일 오전송","주민등록번호","손해배상","청년전세임대","개인정보분쟁조정"],"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6+09:00","seo_title":"청년전세임대 서류 이메일 오전송 개인정보 유출 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청년전세임대 입주자격 소명 통보서를 보내다 담당자 과실로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첨부자료가 제3자에게 오전송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아 손해배상 100,000원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