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61","title":"신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6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조정 신청 각하(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음)","situation":"동일 다세대 주택 거주자인 신청인(3층)은 피신청인(2층)이 동의 없이 2층에 CCTV를 설치해 공용공간인 계단을 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촬영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어 이 사건 조정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연락 수단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으나 보정되지 않았고, 피신청인 주소로 발송된 등기우편이 2차례 반송되었습니다.","basis":"「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4조는 피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을 알릴 수 없는 경우 조정을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keywords":["CCTV","공용공간 촬영","사생활 침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각하","손해배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44+09:00","seo_title":"다세대주택 2층 CCTV 공용계단 촬영 사생활 침해 각하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동의 없이 설치된 2층 CCTV가 공용 계단을 마스킹 없이 촬영한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신청 내용을 알릴 수 없고 등기우편이 반송돼 조정 신청을 각하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