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60","title":"신청인과 가족정보를 노출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60","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200,000원 지급","situation":"신청인은 자녀 출산 당시 피신청인1(산부인과 병원)과 피신청인2(사진관)의 협약에 따라 운영되는 신생아 사진 촬영 이벤트를 이용하였고, 피신청인2가 촬영한 자녀 사진·생년월일·부모 이름 등 개인정보를 피신청인1 홈페이지 갤러리 게시판에 게시하여 포털에 노출된 사안으로, 조정 전 합의로 처리한 뒤에도 특정 포털에 개인정보가 여전히 노출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재차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안전조치·파기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고, 조정 전 합의로 손해배상금을 기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200,000원을 결정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21조에 따른 안전조치·파기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며, 조정 전 합의로 손해배상금을 기지급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노출","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신생아 사진","파기의무","안전조치의무"],"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4+09:00","seo_title":"신생아 사진 개인정보 노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산부인과와 사진관 협약 이벤트에서 촬영한 자녀 사진과 부모 이름 등이 병원 홈페이지 갤러리에 게시돼 포털에 노출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안전조치·파기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손해배상 200,000원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