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59","title":"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59","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아파트 관리 앱 닉네임에 동·호수 노출을 선택 사항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함","situation":"아파트 입주민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 앱 가입 시 닉네임과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침해행위 중지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들의 요구를 인용하였다. 피신청인들은 동호수 노출을 선택 사항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파트 관리 앱상 닉네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basis":"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노출을 강제하는 것은 보호법 제3조 등에 위반되어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보았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아파트 관리 앱","닉네임 동호수","개인정보 과도 수집","침해행위 중지","사생활 침해"],"official_date":"2023","verified_at":"2026-11-19T20:55:46+09:00","seo_title":"아파트 관리 앱 닉네임 동호수 노출 개인정보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아파트 관리 앱 가입 시 닉네임에 동·호수를 함께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입주민들이 침해행위 중지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동호수 노출을 선택 사항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용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