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58","title":"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다른 질병으로 산재 신청 시 다시 활용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5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재 신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은 업무상 재해 여부 심사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기록 등을 수집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과거 OO질환으로 산재 심사 시 보관하던 요양급여내역을 다시 이용한 것과 동의 없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병원에서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하였습니다.","basis":"과거 OO질환 산재 심사 시 수집한 요양급여내역을 이후 정신질환 산재 심사에서도 동일한 수집 목적에 따라 이용한 것이어서 수집 목적을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1조는 자료제공의 요청대상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질병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 후 피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은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산재 신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진료기록부","목적 외 이용","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48+09:00","seo_title":"산재 심사 요양급여내역 재활용·진료기록 제출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산재 신청 심사에서 과거 요양급여내역을 다시 이용하고 동의 없이 진료기록부를 제출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업무상 재해 심사를 위한 수집·이용으로 보아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