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50","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50","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100,000 및 재발방지 조치, 그 외 기각","situation":"국제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혼인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제공은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제공으로 보아 손해배상 100,000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그 외 청구는 기각하였다.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제공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basis":"법무부 훈령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상 출입국관리기록의 대외 제공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이 구분되고 시·군·구에는 후자만 위임된 점, 혼인관계증명서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 이력 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 요건을 충족한 점을 근거로 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제3자 제공","손해배상","법원 사실조회","출입국 사실증명","지방자치단체","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51+09:00","seo_title":"법원 사실조회 출입국 사실증명 제3자 제공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법원 사실조회 촉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제공한 데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출입국 사실증명 제공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 100,000원과 재발방지 조치를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