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48","title":"신청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청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과거 거래내역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부주의로 제3자의 성명·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이 포함된 파일을 신청인 메일로 전송하였다. 신청인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피신청인의 오전송행위로 신청인에게 정신적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피신청인의 오전송행위로 인한 정신적 부담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에 근거하였다.","keywords":["개인정보 오전송","제3자 개인정보","개인통관고유부호","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49+09:00","seo_title":"구매확인서에 제3자 개인통관고유부호 포함 오전송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구매확인서 발송을 요청했는데 부주의로 제3자의 성명과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포함된 파일이 전송되어 삭제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보호법 제21조가 신청인에게 적용되지 않고 정신적 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