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42","title":"위법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2","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 소유 건물 1층 근린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 3, 4층의 건축법 위반사실(불법증축)이 발견되어 피신청인2에게 제공되었고, 피신청인2가 현장조사 후 시정처분을 하자 신청인은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습니다.","basis":"건축법 위반사실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는 피신청인2도 이미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신청인2의 시정명령은 건축법 제79조와 제80조에 따른 소관업무 수행으로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keywords":["화재안전정보조사","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건축법 위반사실","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외 이용","손해배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51+09:00","seo_title":"화재안전정보조사 불법증축 정보 제공 손해배상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화재안전정보조사에서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이 발견돼 다른 기관에 제공되고 시정처분이 내려진 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라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