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41","title":"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41","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 요구 기각(민감정보 제3자 제공 위법 주장 불인정)","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피신청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및 민감정보가 포함된 증빙서류를 제출함. 신청인은 민감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conclusion":"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요구를 기각함. 민감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행정심판 청구 대상일 경우 재결을 위한 관련 민감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basis":"보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법한 제공으로 보지 않음.","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민감정보","제3자 제공","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행정심판","손해배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53+09:00","seo_title":"행정심판 답변서에 민감정보 제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행정심판 답변서와 증빙서류에 민감정보가 포함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재결을 위한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보아 요구를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