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39","title":"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 의료자문에 이용한 것에 대한 침해행위 중지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9","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주장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로,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의료자문 결과 시력 교정 목적의 수술이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피신청인이 의료자문 중개업체에 의료자문과 관계없는 나이 정보를 전달한 것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전화상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였고 신청인이 의료자문 관련 설명 및 동의서에 자필로 표시·서명하여 제출한 점, 나이가 수술 목적 판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목적 외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 등에 따라 위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와 수탁자를 게재하는 것 외에 별도로 정보주체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나이는 시력 교정 목적 수술인지 특정 질병에 따른 수술인지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목적 외 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목적외이용","보험사 의료자문","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탁 고지의무","보험금 지급거절","나이 정보"],"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55+09:00","seo_title":"보험사 의료자문 나이 정보 목적 외 이용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 청구가 거절된 가운데 의료자문 중개업체에 나이 정보를 전달한 것이 목적 외 이용이라며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설명과 동의가 있었고 수술 목적 판별에 필요한 정보라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