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33","title":"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3","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기초자치단체인 피신청인에게 주유소 앞 옥외광고물 철거 민원을 제기했고, 피신청인 내 타부서로 이관된 후 신청인에게 연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민원처리 권한이 없는 부서가 자신에게 연락한 것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고는 신청인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basis":"피신청인이 관할 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소관 업무이고, 신청인 민원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는 점을 고려한 판단입니다.","keywords":["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민원처리","목적 외 이용","기초자치단체","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5:57+09:00","seo_title":"민원 부서 이관 후 연락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기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옥외광고물 철거 민원이 타부서로 이관된 후 연락이 오자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연락 수단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