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32","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2","result_kind":"partial","result_badge":"일부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청구 기각, 재발방지책 마련","situation":"피신청인이 지원사업 추진 중 설문조사용 이메일을 전송할 때 신청인이 수신한 이메일에 다수의 이메일이 함께 포함된 상태로 전송되어 유출되었고, 신청인은 스팸메일 수신량 증가 등 피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결정함.","basis":"이메일은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못해 보호법 위반으로 판단됨. 다만 스팸메일 증가 등에 대한 입증 증거가 없고 성명 등 다른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부주의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은 인정하기 어려움.","keywords":["개인정보 유출","이메일 유출","손해배상 기각","재발방지책","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스팸메일"],"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17+09:00","seo_title":"설문조사 이메일 단체 발송으로 주소 노출된 유출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지원사업 설문조사용 이메일을 보낼 때 다수 수신자 주소가 함께 노출되어 스팸메일 증가 등 피해를 주장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하고 피신청인에게 재발방지책 마련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일부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