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31","title":"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재발방지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1","result_kind":"accept","result_badge":"인용","result_detail":"손해배상 30만원","situation":"지방자치단체인 피신청인이 자동차 등록·건설기계면허발급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던 중,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은 유출 통보를 받고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개인정보가 흥신소에 노출됨에 따라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30만원을 결정했습니다.","basis":"원문에는 구체적 법령 조문 표시 없이, 신청인들의 개인정보가 흥신소에 노출되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었습니다.","keywords":["개인정보 유출","손해배상","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지방자치단체","정신적 고통","재발방지"],"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00+09:00","seo_title":"지자체 자동차 등록 업무 개인정보 흥신소 유출 손해배상 사례 | 분쟁모아","seo_desc":"자동차 등록·건설기계면허발급 업무용 개인정보파일이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관리 소홀로 유출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흥신소 노출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인정해 손해배상 30만원을 결정했습니다.","result_label":"인용","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