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30","title":"키오스크 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30","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환자 개인정보 입력 키오스크를 노출되기 쉬운 형태로 운영한 것, 진료대기실 모니터에 신청인 성명을 공개한 것, 진료·검사·수납·ARS 예약변경 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것, 신청인의 촬영·녹음행위를 제지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키오스크 및 대기 모니터에 개인정보가 표시된 것을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고, 본인확인은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며, 촬영 및 녹음 중단 권고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basis":"키오스크 및 대기 모니터 표시는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고, 신청인에 대한 본인확인은 개인정보 수집이 아니므로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촬영 및 녹음 중단 권고를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침해라고 볼 수 없음","keywords":["키오스크 개인정보","진료대기실 모니터","개인정보 유출","최소 수집 원칙","촬영 녹음 제지","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00+09:00","seo_title":"병원 키오스크·대기 모니터 개인정보 노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키오스크와 진료대기실 모니터에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과도하게 수집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례입니다. 위원회는 유출이나 과도한 수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