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kopico-1628","title":"도시가스 미납요금을 동의 없이 이미 등록된 카드정보를 활용하여 결제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 요구","category":"개인정보·프라이버시","source":"kopico","source_name":"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source_url":"https://www.kopico.go.kr/mng/exammngDetail.do?seq_num=1628","result_kind":"dismissed","result_badge":"기각·각하","result_detail":"손해배상 등 요구 기각","situation":"신청인은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미검침 상황에 대한 소명 없이는 미납금액 결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신청인2가 사용계약 시 제공한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활용하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함","conclusion":"위원회는 신청인의 손해배상 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피신청인2가 이미 등록된 카드정보를 미납금 결제에 이용한 행위는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으로 보았고, 카드 자동이체 납부 거부 의사만으로 계약 당시 동의가 번복·철회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basis":"「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 명의가 아닌 택배거래내역까지 법원에 제출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위반으로 판단함","keywords":["도시가스 미납요금","카드정보 결제","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동의 철회","개인정보분쟁조정","기각"],"official_date":"2022","verified_at":"2026-11-19T20:56:04+09:00","seo_title":"도시가스 미납요금 등록 카드정보 결제 손해배상 조정 사례 | 분쟁모아","seo_desc":"미검침 소명 없이는 결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용계약 시 제공한 카드정보로 미납금이 결제되자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수집목적 범위 내 이용이라며 기각했습니다.","result_label":"기각·각하","source_short":"개인정보분조위"}